EP.22 반공국가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1945년의 한국과 1953년의 한국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 가지 비교를 해두어야 한다. 1945년 8월의 한국과 1953년 7월의 한국. 두 시점 사이의 거리는 약 8년이다. 그러나 그 8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겪은 변화의 깊이는 한국 역사의 어떤 시기와도 비교하기 어렵다.

1945년 해방 직후 서울의 모습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다양했다. 좌익, 우익, 중도, 그리고 그 사이의 무수한 정치 세력이 공존했다. 한반도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 인민위원회들의 정치 성향은 지역마다 달랐다. 일부는 좌익적이었고, 일부는 우익적이었으며, 일부는 매우 모호한 정치 노선을 갖고 있었다. 박헌영의 남로당, 여운형의 인민당, 김구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이승만 계열의 다양한 우익 조직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고 갈등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약 3년은 그 다양성이 점차 단순화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미군정이 1946년부터 좌익 활동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1947년에는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후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한 사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사실상 우익 일색으로 정리되었다.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1949년 6월 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그 1948년에서 1950년 사이의 정리도 한국전쟁이 가져온 결정적 변형에 비하면 부분적인 수준이었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의 시간이,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시점의 한국 사회는 1945년 8월의 한국 사회와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

김동춘은 『전쟁과 사회』에서 이 변형의 본질을 이렇게 압축한다. 한국전쟁은 한국 사회를 "반공국가"로 재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 반공국가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가 이 회의 주제다.

반공국가란 무엇인가

먼저 "반공국가"라는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두어야 한다.

반공국가는 단순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를 가리키는 이 개념의 본질은 더 깊다. 반공국가란 반공주의가 국가의 핵심 정당성 원리가 된 국가, 그리고 그 원리가 사회의 모든 차원에 침투해 정치 문화의 기본 문법이 된 국가를 의미한다.

김동춘의 분석을 따라가면, 한국 반공국가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적 차원. 반공이 국가의 최고 가치로 설정된다. 다른 모든 정치적 가치(민주주의, 인권, 경제 정의 등)는 반공의 하위에 위치한다. 반공에 반하는 정치적 입장은 국가의 적으로 분류된다.

둘째, 법적 차원. 국가보안법을 정점으로 하는 반공 법제가 형성된다. 이 법제는 좌익 사상을 가졌거나, 좌익적 활동에 가담했거나, 또는 단지 그렇게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사법 절차는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기준보다 훨씬 약화된다.

셋째, 교육적 차원. 학교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반공 교육이 의무화된다. 도덕, 국어, 사회, 역사 등 거의 모든 과목이 반공의 관점에서 재편된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절대적 악인가를 학습한다.

넷째, 문화적 차원. 영화, 소설, 연극, 음악 등 모든 문화 영역이 반공의 검열을 받는다. 좌익적 내용을 가진 작품은 출판되거나 상영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좌익으로 의심받는 작가나 예술가의 작품 전체가 사실상 금지된다. EP.12에서 다룬 정지용을 비롯한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1988년까지 금지된 것이 그 결정적 사례다.

다섯째, 사회적 차원. 일상의 인간 관계에 반공이 침투한다. 누군가를 좌익으로 의심하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빨갱이"라는 낙인을 받는 일은 사회적 죽음에 가깝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 관계에서도 정치적 의심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

이 다섯 차원이 결합되어 한국 사회의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정의하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것이 반공국가였다.

반공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반공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김동춘은 그 형성을 세 단계로 분석한다.

첫째 단계는 한국전쟁 이전, 즉 1945년부터 1950년 6월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 한국 사회의 정치적 다양성이 점차 좁아져갔다. 미군정 시기의 좌익 단속, 단독 정부 수립, 국가보안법 제정, 보도연맹 결성 등이 그 과정의 주요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변화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았다. 한국 사회 내부에 여전히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잠재해 있었다. 사회적·문화적 차원의 반공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둘째 단계는 한국전쟁의 3년이다. 이 3년 동안 한국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결정적 변형이 일어났다. EP.13에서 다룬 보도연맹원 학살을 통해 잠재적 좌익 또는 좌익 의혹자 약 10만에서 20만 명이 물리적으로 제거되었다. EP.11과 EP.12에서 다룬 점령기 90일과 수복 후 부역자 처벌을 통해 또 다른 수만 명이 처벌되거나 사회에서 배제되었다. EP.18에서 다룬 1·4 후퇴와 흥남 철수를 통해 약 100만 명의 월남민이 한국 사회에 새로 들어왔다. EP.20에서 다룬 거제도 포로 처리를 통해 약 2만 1천 명의 반공 포로가 한국 사회에 추가로 정착했다.

이 모든 인구 변동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인구 구성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다. 좌익 또는 좌익 의혹자 다수가 제거되거나 침묵 속에 묻혔고, 강한 반공 의식을 가진 월남민과 반공 포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들어왔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무게 중심이 결정적으로 우경화된 것이다.

셋째 단계는 정전 후의 제도화 과정이다. 1953년 7월 이후 한국 사회는 전쟁이 만든 결과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켜갔다. 국가보안법의 강화, 반공 교육의 의무화, 반공 단체의 조직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통한 반공의 외교적 정당화. 이 제도화 과정을 통해 한국전쟁의 즉각적 결과가 그 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변환되었다.

학살의 사회학적 효과

김동춘의 분석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학살의 사회학적 효과에 관한 것이다.

한국전쟁 중에 자행된 다양한 학살, 즉 보도연맹원 학살, 부역자 처벌, 인민군 점령기의 우익 인사 살해, 거제도 수용소 내의 친공·반공 갈등으로 인한 살인 등을 합치면, 그 직접 희생자만 적어도 30만 명 이상에 이른다. 일부 추정으로는 50만 명에 가깝다. 한국전쟁 전체 민간인 사망자 약 100만 명 중 학살로 인한 사망자가 약 30~5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학살의 사회학적 효과는 단순히 직접 희생자 수를 통해 측정되지 않는다. 김동춘이 강조하는 것은 학살의 "공포 효과"와 "선택 효과"다.

공포 효과란 학살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새긴 깊은 두려움이다. 보도연맹원 학살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평생 한 가지를 학습했다. 정치적 의심을 사면 죽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정치적 의심을 살 만한 모든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 이 학습이 한국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침묵, 즉 비판적 정치 의사 표명의 결정적 부족은 이 공포 효과의 결과였다.

선택 효과란 학살이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 자체를 변화시킨 효과다. 잠재적 좌익 또는 좌익 의혹자가 대규모로 제거된 결과, 한국 사회 내부에 그 후 수십 년 동안 좌익적 정치 운동의 인적 토대가 사실상 사라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에서 좌익 운동이 거의 부재했던 결정적 배경 중 하나가 이 인적 토대의 부재였다.

이 두 효과가 결합되어 한국 사회의 반공국가화에 결정적 기반을 만들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치적 침묵을 학습했고, 잠재적 비판자들은 물리적으로 제거된 상태였다. 그 위에서 국가가 반공의 제도화를 추진할 때 사실상의 저항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월남민이라는 새로운 집단

또 한 가지 결정적 변수가 월남민의 형성이었다.

EP.18에서 다룬 1·4 후퇴 시기와 그 전후를 합치면, 1945년부터 1953년 사이 한반도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한 사람의 총수는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른다. 그 중 다수가 한국전쟁 기간에 이동했다. 1953년 7월 시점의 한국 인구가 약 2,000만 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월남민은 한국 사회 전체 인구의 약 5~7퍼센트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이었다.

이 월남민들이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인구 비율을 훨씬 넘는다. 그들의 영향력이 컸던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그들의 강한 반공 의식. 월남민들의 다수는 북한 체제에 대한 직접 경험에서 강한 반공 의식을 형성한 사람들이었다. 1945년부터 1953년 사이 북한에서 진행된 사회주의적 개혁, 즉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종교 탄압, 정치적 숙청 등을 직접 겪었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반공은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의 산물이었다.

둘째, 그들의 사회적 위치. 월남민들의 다수는 북한에서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았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평양 시민, 함흥 시민, 흥남 시민 등 도시 출신이 많았고, 그 중에는 학자, 사업가, 종교인, 의사,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적지 않았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 후 빠르게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했고, 그 영향력이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그들의 종교적 배경. 월남민들의 약 30~40퍼센트가 기독교인이었다. 평양은 식민지 시대부터 한반도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그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1945년부터 1953년 사이 남쪽으로 이동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강한 반공 성향을 가지게 된 결정적 배경이 이 월남 기독교인들의 유입이었다.

1950년대 한국 기독교 부흥회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월남민들은 한국 사회의 반공 담론을 형성하는 핵심 집단이 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의 주요 반공 단체들의 다수가 월남민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한국 정부의 반공 정책 형성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컸다.

그러나 월남민들 안에서도 입장은 다양했다. 모든 월남민이 단순히 강경 반공의 입장에 있지는 않았다. 일부 월남민들은 분단의 비극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통일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월남민 집단의 정치적 무게 중심이 강한 반공이었고, 그 무게 중심이 한국 사회 전체의 정치 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가족과 마을의 변형

반공국가의 형성이 거시적 정치 구조의 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가장 미시적 단위인 가족과 마을의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이 측면을 박완서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이 가장 깊이 기록했다. 그들의 자전적 소설에서 한국전쟁이 만든 가족과 마을의 변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구체적 디테일로 그려진다.

가족의 차원에서, 한국전쟁은 거의 모든 한국 가족에게 일정한 상처를 남겼다. 직접 사망자가 있는 가족, 이산가족, 부역자 의혹자가 있는 가족, 의용군 출신자가 있는 가족, 월남민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전쟁의 흔적이 새겨졌다. 약 30~40퍼센트의 한국 가족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직접적 인명 손실 또는 가족 분리를 경험했다는 추정이 있다.

이 가족 단위의 상처가 그 후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에 미친 영향은 미묘했다. 한쪽에서 그것은 강한 반공 정서를 가족 단위로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인민군에 의해 죽거나 끌려간 가족은 평생 강한 반공 의식을 유지했고, 그것을 자식과 손자에게 전수했다. 다른 한쪽에서 그것은 정치적 침묵의 기제가 되기도 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부역자 의혹을 받은 가족은 그 의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야 했다.

마을의 차원에서, 한국전쟁은 한국 농촌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를 결정적으로 변형시켰다. 한 마을 안에서 누군가가 보도연맹원으로 학살되었고, 누군가는 인민군 점령기에 좌익적 활동을 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데 가담했다. 이 모든 일이 한 마을 안에서, 즉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결정적으로 파괴되었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 파괴된 신뢰의 그림자가 마을의 일상에 남아 있었다.

박완서가 자전적 소설에서 묘사한 한 장면, 즉 친근한 이웃 아주머니가 인민위원회의 직책을 맡고 자기 가족의 출신 성분을 조사하러 온 그 장면이 이 변형의 한 사례다. 그 한 사건 후에 그 아주머니와 박완서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그녀의 소설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짧은 묘사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의 친근한 이웃 관계가 그 사건 후에 결코 같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 농촌과 도시의 수많은 마을과 동네에서 비슷한 변형이 일어났다.

반공국가의 정치적 기능

이 모든 변형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반공국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는가. 이것이 김동춘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 반공국가의 명분은 외부의 위협, 즉 북한과 공산 진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동춘이 강조하는 것은 반공국가가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적 통제 기제로 기능했다는 사실이다.

반공국가의 내부 기능은 두 가지였다. 첫째, 정치적 비판의 봉쇄. 어떤 정치적 비판이든 그것이 반공의 관점에서 의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한, 사실상 봉쇄될 수 있었다. 노동 운동, 농민 운동, 학생 운동,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진보적 정치 운동도 모두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고, 그 의심만으로 활동이 제한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었다.

1960년대 한국의 반공 집회

둘째, 권력의 정당화. 한국 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반공의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반공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정당화되면 사실상 비판이 어려웠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이 모두 자신의 권력을 반공의 명분으로 정당화했다. 그 정당화의 토대가 한국전쟁이 만든 반공국가의 정치 문화였다.

이 두 가지 내부 기능이 결합되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결정적 지체를 겪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시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던 한국이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도달하기까지 약 40년이 걸렸다는 사실의 결정적 배경이 반공국가의 형성이었다.

반공국가의 균열, 그리고 그 후

반공국가의 균열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 1988년 월북 작가 해금 조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 일련의 변화들이 반공국가의 견고함을 점차 약화시켰다.

그러나 이 약화가 반공국가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김동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반공 정치 문화는 그 명시적 형태는 약해졌지만 잠재적 형태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들어서도 진보적 정치 운동이나 정책에 대해 "종북" 또는 "친북"이라는 낙인을 찍는 정치 문화가 반복적으로 작동해왔다. 그 낙인의 작동 방식은 195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정치적 입장을 북한 또는 공산주의와 연결시켜 그것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방식이다.

이 잠재적 반공국가의 지속이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에서 가장 깊이 새겨진 한국전쟁의 흔적이다.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전쟁이 만든 반공국가의 정치적 유산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부분적으로 정의한다. 그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김동춘의 결론, 그리고 그 너머

김동춘은 『전쟁과 사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한국전쟁이 한국 사회에 새긴 가장 깊은 흔적은 단순히 반공국가의 형성이 아니라, 그 반공국가의 정치 문화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사고와 감정의 차원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의 표현으로는 "내면화된 반공"이다. 외부에서 강요된 이념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기 사고의 기본 틀로 받아들인 반공. 이 내면화된 반공이 가장 깊이 작동한 차원이 한국인들의 정치적 상상력이다. 어떤 정치적 가능성이 진지하게 상상되고 어떤 정치적 가능성이 미리 차단되는가의 차원.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정치 운동의 다양성이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결정적으로 제한된 결정적 배경이 이 상상력의 차원에서의 자기 검열이었다.

이 분석에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김동춘의 분석이 한국 반공의 합리적 측면을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한다.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 앞에서 한국이 반공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의 직접 경험이 만든 반공이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산물이 아니라 실제 경험의 결과였다는 측면. 이 비판도 일면 정당하다.

그러나 김동춘의 분석이 가진 가장 큰 가치는 한국전쟁의 영향을 단순히 정치적 또는 군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깊은 구조 차원에서 보려는 시도 자체에 있다. 한국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의 체결로 끝나는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후 한국 사회 전체를 결정적으로 재편한 사회사적 사건이라는 인식. 이 인식이 시리즈가 일관되게 받아들이는 자세다.

한 사회의 모양

이 회의 마지막에 한 가지를 정리해두고 싶다.

1945년 8월에서 1953년 7월 사이 약 8년 동안 한국 사회는 그 이전과 이후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변형을 겪었다. 그 변형의 핵심 메커니즘이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된 것이다.

그 변형의 결과 만들어진 반공국가가 한국 사회의 그 후 70년을 결정적으로 정의했다. 1950년대의 권위주의, 1960년대의 박정희 군사 정부, 1970년대의 유신 체제, 1980년대의 전두환 정권. 이 모든 것이 한국전쟁이 만든 반공국가의 정치 문화 위에서 가능했다. 그리고 1987년 이후의 민주화도, 그 민주화의 한계도, 모두 그 반공국가의 유산 안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한 군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후 한국 사회의 모양 전체를 결정한 결정적 변형 사건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 변형 사건의 본질을 가장 깊이 분석한 사람 중 한 명이 김동춘이었고, 그의 『전쟁과 사회』가 한국전쟁 연구의 한 결정적 저작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 있다.

다음 회에서는 이 사회 구조의 차원을 넘어 더 깊은 차원, 즉 한국전쟁이 한국인 개개인의 내면에 새긴 트라우마와 침묵의 차원을 들여다본다. 가족, 마을, 그리고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침묵.

다음 회 예고

EP.23 마을, 가족, 그리고 침묵 반공국가의 거시적 구조 아래에서 한국인 개개인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견뎠는가. 가족 단위의 상처, 마을 단위의 신뢰 파괴,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침묵. 박완서, 황순원, 김원일을 비롯한 작가들이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기록한 그 침묵의 풍경. 이산가족의 32년, 부역자 가족의 평생,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한 세대가 걸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