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이념이기도 하다 : 자유주의 경제학과 이념 권력의 결합
1776년, 스코틀랜드의 한 철학자가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문서는 같은 시대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로부터의 정치적 자유, 그리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유 — 이 두 자유가 18세기 후반 서양 세계를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스미스의 핵심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하듯 사회 전체의 이익이 실현된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 주장이 왜 그토록 혁명적이었을까요. 수천 년간 경제는 권력자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나일강 범람을 관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이 곡물을 재분배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이자를 금지했습니다. 절대 왕정이 중상주의로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시장이 알아서 한다고.
마이클 만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념 권력의 혁명이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이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인가, 이념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고, 이익을 추구하고, 경쟁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자본주의는 그 본성을 제도화한 것이 아닌가.
마이클 만은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 이념의 내면화라고 봅니다.
자본주의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만들어진 제도적 구성물입니다. 사유 재산권, 임금 노동, 자본 시장, 이윤 동기, 이것들이 법과 제도와 이념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와 이념을 만드는 것은 권력입니다.
자본주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이념이 바로 자유주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이클 만이 주목하는 핵심입니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경제 체계가 아니라 그 체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이념 권력과 함께 작동합니다.
자본주의 이념의 핵심 주장들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합리성입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합니다.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이념적 선택입니다. 인간이 때로 비합리적이고,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합리적 이기심을 인간 본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미 이념입니다.
둘째,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자유 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옳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실패(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경제학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효율성을 절대화하는 것은 이념적 선택입니다.
셋째, 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믿음입니다. GDP 성장이 사회 발전의 척도라는 생각.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특수한 이념입니다. 행복, 건강, 공동체, 자연 환경 — 이것들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이클 만은 이 이념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든 것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과 이념 권력의 복합적 상호작용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진짜 주장 : 오독과 진실
애덤 스미스는 흔히 자유 시장의 예언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실제 스미스의 주장은 훨씬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스미스가 비판한 것은 독점과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기업가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국부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대화는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 인상을 위한 계략으로 끝난다." 그가 비판한 것은 국가의 간섭 일반이 아니라, 특정 이익 집단이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중상주의 체계였습니다.
스미스는 노동자들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분업이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를 단순 반복 작업에 가두어 인간을 퇴보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 시장 이념의 교조적 옹호자들이 잘 인용하지 않는 스미스입니다.
그러나 스미스 이후 자유주의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그의 복잡한 통찰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 국가는 항상 나쁘다. 이 단순한 이분법이 자유주의 경제 이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만은 이 단순화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 계급(산업 자본가들)의 이익이 이 단순화된 이념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임금 규제를 반대하는 것, 노동 조합을 약화시키는 것, 사회 보장 지출을 줄이는 것, 이것들이 모두 자유 시장 이념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념이 경제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리카도와 맬서스 : 불평등의 자연화
스미스 이후 고전 경제학이 발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와 토머스 맬서스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리카도의 임금 철칙이었습니다.
리카도는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장기적으로 최저 생존 수준으로 수렴한다.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 인구가 늘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임금이 다시 떨어진다. 이 철칙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강력한 이념적 논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연의 법칙이니 임금을 올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이론이 착취를 자연 법칙으로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맬서스의 인구론이었습니다.
맬서스는 주장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빈곤과 기아는 불가피하다. 빈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면 오히려 인구가 늘어 더 큰 빈곤을 만든다. 따라서 빈민 구제를 줄여야 한다.
이 주장이 19세기 영국 빈민법 개혁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28화에서 살펴본 1834년 신구빈법(구빈원의 조건을 의도적으로 최악으로 만든)이 맬서스의 이념 위에 서있었습니다.
마이클 만은 리카도와 맬서스의 이론들이 과학적 외양을 가진 이념이었다고 봅니다. 수식과 논리적 구조가 이념에 과학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경제학이 물리학처럼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과학인 척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한 사회 질서를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는 이념적 작업이었습니다.
자유 무역 이념 :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19세기 자유주의 경제 이념의 정점이 자유 무역(free trade) 이념이었습니다.
1846년 영국에서 곡물법(Corn Laws)이 폐지되었습니다. 곡물법은 수입 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영국 지주 귀족들의 이익을 보호하던 법이었습니다. 리처드 코브던과 존 브라이트가 이끄는 반곡물법 동맹이 10년간의 투쟁 끝에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자유 무역 이념의 역사적 승리로 기념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곡물 가격이 떨어져 노동자들이 더 싼 빵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만은 이 승리의 이념적 복잡성을 지적합니다.
자유 무역이 누구에게 자유였을까요.
영국 제조업자들에게 자유 무역은 세계 시장에 자신들의 제품을 팔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당시 영국 제조업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자유 무역 조건에서 영국 면직물이 인도 면직물을, 영국 철강이 독일 철강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직조공에게 자유 무역은 영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자유였습니다.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자유였습니다. 26화에서 살펴보았듯 인도 면직물 산업이 붕괴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이것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영국이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것은, 산업화를 통해 압도적 경쟁력을 갖추고 난 후에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자신은 보호주의로 산업을 키운 후, 경쟁자들에게는 자유 무역을 강요한다.
마이클 만은 이것을 이념이 경제 권력의 도구가 되는 메커니즘으로 봅니다. 자유 무역은 보편적 원칙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강한 자에게 유리한 규칙이었습니다. 강자의 이익을 보편적 진리로 포장하는 것이 이념 권력의 핵심 기능입니다.
사회 다윈주의 : 자연이 불평등을 정당화할 때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이었습니다.
다윈의 생물학적 이론이 발표되자마자 경제·사회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였습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윈보다도 먼저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사회에서도 자연 선택이 작동한다. 강한 자가 번성하고 약한 자가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국가가 약자를 도우면 이 자연 법칙에 간섭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것이 미국에서 특히 강력한 이념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앤드류 카네기, 존 록펠러 같은 강도 귀족(robber baron)들이 사회 다윈주의를 자신들의 부의 정당화 논거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이 부유한 것은 적자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부적자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자연의 법칙이다.
마이클 만은 사회 다윈주의를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 권력의 이념으로 봅니다. 과학적 권위가 불평등을 자연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선택의 결과를 자연적 필연으로 제시했습니다. 불평등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다윈 자신은 이 적용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론이 이렇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념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배반합니다. 다윈의 과학이 불평등 옹호론의 이념적 자원이 된 것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케인스 혁명 : 이념의 전환
1929년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은행들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2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독일은 더 심했습니다. 굶주림이 퍼졌습니다.
자유 시장 이념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당혹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3년, 5년이 지나도 공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나섰습니다.
1936년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이 출판되었습니다. 케인스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시장은 스스로 완전 고용 균형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불황 시에는 민간 수요가 부족하다. 이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 수요를 보완해야 한다.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것이 자유 시장 이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만은 케인스 혁명을 경제적 현실이 이념을 강제로 바꾼 사례로 봅니다. 대공황이라는 현실이 자유 시장 이념의 신뢰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위기가 새로운 이념(케인스주의)이 등장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케인스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옳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필요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공황이 만들어낸 사회적 불안,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위협, 노동 운동의 성장, 이것들이 지배 계급에게 케인스주의적 타협을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과 복지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 유리했습니다.
이념은 진공 속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념은 권력 구조 속에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등장하고 승리하거나 패배합니다.
복지 국가의 이념 : 자본주의의 자기 수정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복지 국가가 건설되었습니다. 영국의 국민 보건 서비스(NHS),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모델, 독일의 사회 시장 경제 , 이것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수정이었습니다.
복지 국가의 이념적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정의롭지 않다. 시장의 결과를 국가가 재분배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보장, 이것들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경제 이념과의 타협이면서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사유 재산과 시장을 인정하되,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 국가가 가능했던 것은 이념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만은 구조적 조건들을 강조합니다.
첫째, 노동 운동의 정치적 힘이었습니다. 전후 서유럽에서 노동 운동이 강력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노동당이 집권하거나 강력한 야당이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 압력이 복지 국가 건설을 강제했습니다.
둘째, 소련의 존재였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서방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존재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면 그들이 공산주의로 기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복지 국가에 대한 지배 계급의 수용을 이끌었습니다.
셋째, 전후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1950~60년대 서유럽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파이가 커지면서 재분배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이클 만은 복지 국가를 자본주의 이념의 내부 수정으로 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폐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들을 완화하여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타협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과 국가의 타협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부상 : 이념의 반격
1970년대 들어 복지 국가 모델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케인스주의 이론이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케인스주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역의 관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이 위기가 새로운 이념의 공간을 열었습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였습니다.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이 이념의 이론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케인스주의와 복지 국가가 실패한 이유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공급이 과잉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국가를 줄이고 시장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1979년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집권했습니다. 198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영화였습니다. 국유 기업들이 민간에 팔렸습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브리티시 가스 — 공공 자산이 민간 자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규제 완화였습니다. 금융 규제가 풀렸습니다. 1986년 영국 금융 빅뱅이 런던 금융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노동 조합 약화였습니다. 대처는 광부 노조와 정면 대결했습니다. 1984~1985년 광부 파업이 1년간 계속되다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영국 노동 운동의 결정적 후퇴였습니다.
복지 축소였습니다. 사회 보장 지출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이클 만은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이념 권력의 반격으로 봅니다. 1930~70년대의 케인스주의와 복지 국가가 자본에 대한 노동과 국가의 상대적 승리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반격이었습니다. 이 반격은 단순히 경제 정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 전환이었습니다.
대처의 말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 자유 시장 자본주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념 권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워싱턴 컨센서스 : 이념의 세계화
1989년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이 따라야 할 경제 정책 처방전이었습니다. 열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정 규율, 공공 지출 재편, 세금 개혁, 금리 자유화, 경쟁적 환율, 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 투자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이것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표준 처방이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 IMF는 이 처방들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IMF 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금융 자유화, 기업 구조 조정, 노동 유연화가 강요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팔렸습니다.
마이클 만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신자유주의 이념의 제국적 확산으로 봅니다. 서방 강대국들과 국제 금융 기관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특정 경제 이념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군사적 강제가 아니라 경제적·이념적 강제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나라들이 이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많은 나라에서 기대했던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을 키웠습니다. 동아시아의 성공 사례들 — 한국, 대만, 중국 — 은 실제로 신자유주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을 사용한 나라들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 이념의 균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은행들을 구제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자유로워진 금융이 만들어낸 위기를 국가가 세금으로 수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이념의 핵심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이익이 날 때는 민영화하고, 손실이 날 때는 사회화한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구제 없이는 붕괴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의회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린스펀은 20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금융 규제 완화를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세계관에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믿어온 자기 조정적 시장의 이념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만은 2008년 금융 위기를 이념 권력의 균열이 현실의 충격에 의해 강제된 순간으로 봅니다. 대공황이 케인스주의를 불러냈듯, 2008년 금융 위기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와 달리, 이번에는 이념의 근본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가들이 여전히 막대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설득력 있는 대안 이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케인스가 대공황 시기에 이미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2008년에는 준비된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념의 진공 상태에서 기존 이념이 흔들리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의 역설들
마이클 만은 자본주의 이념이 내재적 역설들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자유와 불평등의 역설입니다. 자유주의 경제 이념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장이 낳는 극단적 불평등은 대다수 사람들의 실질적 자유를 제한합니다. 태어난 가정의 경제적 조건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은 허구입니다.
둘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의 역설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실업이 늘고 빚이 쌓이고 체제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나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기후 위기가 이 역설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셋째, 개인과 공동체의 역설입니다. 자본주의 이념은 개인을 경제의 기본 단위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장의 논리가 공동체를 해체할 때 — 전통 산업의 붕괴, 도시화, 이주 노동 — 사람들이 공동체를 잃고 아노미에 빠집니다. 포퓰리즘의 부상이 부분적으로 이 공동체 상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이클 만은 이 역설들이 자본주의 이념의 내부 긴장을 만든다고 봅니다. 이 긴장이 해소되지 않을 때, 이념의 정당성 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념의 정당성 위기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대안적 이념들 : 경쟁하는 권력들
자본주의 이념이 지배적이지만 유일한 이념은 아닙니다. 경쟁하는 이념들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시장 경제를 인정하되 강력한 국가 개입과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한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이것의 가장 성공적인 표현입니다.
중국 모델입니다. 국가 주도 자본주의. 시장을 활용하되 국가가 전략적 방향을 설정한다. 공산당의 정치적 독점 아래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이것이 대안적 발전 경로로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태 경제학입니다. GDP 성장 대신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경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연의 한계 안에서 작동하는 경제를 설계해야 한다. 기후 위기가 이 이념의 긴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탈성장(degrowth)입니다. 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더 적게 생산하고 더 평등하게 나누어 지구의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추구해야 한다.
마이클 만은 이 대안 이념들의 경쟁을 이념 권력의 현재 지형으로 봅니다. 어떤 이념이 승리하는가는 단순히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 현실의 문제들을 더 잘 설명하고, 어떤 계층의 이익과 맞으며, 어떤 정치 세력의 지지를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 : 자본주의 이념과 실천의 간극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이 자본주의 이념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의 절대적 빈곤에서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신자유주의 처방을 따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재벌에게 특혜적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수출을 강제했습니다. 노동 조합을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자유 시장 이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신자유주의 처방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발전의 경로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발전 과정이 만들어낸 문제들도 있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의 양극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과도한 경쟁 문화, 저출생 위기 — 이것들이 고성장의 이면입니다. 성장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사회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만의 IEMP 분석으로 한국을 보면, 경제 권력의 성장이 정치 권력의 민주화와 이념 권력의 다양화를 동시에 이끌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시민 사회를 성장시켰고, 시민 사회가 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가 그 결실이었습니다. 경제 권력의 변화가 정치 권력과 이념 권력의 변화를 이끈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이념이 우리에게 묻는 것
마이클 만은 자본주의 이념의 역사를 통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시장의 논리를 의심 없이 내면화하고 있지 않은가. 성장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고 있지 않은가.
보이지 않는 손은 신화입니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 제도, 권력, 이념에 의해 구성됩니다. 누가 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결정합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장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시장을 구성하는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규칙을 만드는가, 그 규칙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 규칙이 어떤 이념에 의해 정당화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사실 새로운 이념 권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념이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념은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 이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 — 이것이 오늘날 마이클 만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화 예고 32화, 노동운동의 탄생 : 아래로부터의 권력, 계급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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